업무분야

대여금계약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할때의 계약을 대여금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사례

빌려준 돈이 약속대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 - 원고의 경우

대여금 계약은 ① 채무가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반환을 약속하고, ② 금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서'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를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 외의 구두 반환 청구 -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까지 상환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판 외의 서면 반환 청구 -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 피고인의 경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고액의 금전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재판절차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여, 부당하게 채무가 발생하여 빌린 사실이 없는 돈에 대한 대여금지급 의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채무자 재산의 확보 - 가압류 절차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에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 제기 이전 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승소 후 변제금액으로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시효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전의 대여일로부터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변제받을 수 없거나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5년으로 절반의 시간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1년 3년 길게는 20년에 해당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의 경과가 필요할 것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여금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