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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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처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부상사고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측정거부

운전자가 술에 취에 취한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을 땐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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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형사소송진행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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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진행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경찰조사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검찰조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법원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FAQ

Q. '음주운전 2진 아웃'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 가능할까요?


A. 2019년 6월 25일 ~ 2020년 12월 9일 기간 중 해당 시점의 도로교통법의 적용으로 음주운전을 2번이상하여 벌금, 실형과 같은 형벌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면허취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