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력범죄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이며, 살인, 강도, 폭행, 상해, 협박, 아동학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력범죄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살인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수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형량
게시판 리스트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강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3년이상의 유기징역.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협박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절차
게시판 리스트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형사소송진행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게시판 리스트
형사소송진행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경찰조사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검찰조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법원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FAQ

Q. 폭행과 상해의 차이?


A. 폭행과 상해의 가장큰 차이는 ‘직접 침해’ 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협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신체적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