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친권/양육권이란?

친권 :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뜻합니다.

양육권 :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 결정

- 협의이혼의 경우 : 부부가 합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의하여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부동산, 현금 등)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의 ‘담보 제공 명령’에 의하여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이하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받지 못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