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특정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인접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개발ㆍ재건축 소송 유형

- 조합원 총회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 또는 관할관청에서의 인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된 시공사 및 여러 업체와 수많은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용역계약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 조합원이 부당하게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FAQ

Q. 재개발, 재건축시 보상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에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증액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재개발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해당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