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택명도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명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


-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명도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이 명도소장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명도단행가처분은 빠르면 2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Q. 명도소송보다 빠른 절차가 있나요?

A.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평균 3개월 정도면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여야만 하기에,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했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제소전 화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