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 소송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

이미 부동산 거래를 끝내고 집에 입주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하여 매수인이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 유형

- 건설사에서 비교했을 때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분양사가 실제 월 수익, 투자 대비 수익률을 숨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기만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 실제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개발될 확률이 미비한 토지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분쟁소송

해당 부동산 법률상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분쟁소송 유형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증여 해제 원인 소유권 분쟁

-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

- 타인의 대지매수 후 대금 미납시, 자기의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 무허가 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여부에 대한 소유권 분쟁

- 중복등기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등기필증 분실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방법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매도인사망 인한 피상속인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한 소유권 분쟁

-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에 대한 소유권 분쟁

- 인접한 건물의 신축으로 피해 예상 시 해당 건물의 철거 청구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무주부동산으로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원인무효소송에 대한 소유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