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검색어

Q

폭행형사처벌 혐의 받아 구속 위기입니다.

며칠전에 친구랑 장난친다고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었고, 생일을 맞이해생일주를 말아서 친구에게 억지로 먹였어요.친구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재밌다고 강요한 점 인정합니다.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친구인데 폭행형사처벌로 구속될까요?전과자로 인정되면 회사도 그만둬야하나요? 불안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86,328

 | 

2023-03-24

Q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습니다.

회식 후 신발을 신는 장소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히게 되었는데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가게 CCTV 정황 상 사람이 많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언뜻보면 신체부위를 훑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저를 처벌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억울하게 이대로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성범죄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8,402

 | 

2023-03-24

Q

음주운전사고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버스운전을 하는 기사이고,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술먹다가집에 가려고 대리를 불렀는데 잘 안잡혀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시야가 좀 흐릿해서 차를 멈추려다가 엑셀을 밟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 받아버렸어요.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변호사님 처벌 수위 높을까요?음주운전사고처벌 받으면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279

 | 

2023-03-24

Q

학교폭력피해 받아서 고소와 징계 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아이가 며칠 동안 밥도 잘 안먹고 웃지도 않고 그러길래무슨일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하고 괜찮다고만 했어요.원래 밝은 아이인데 좀 많이 이상해서 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컴퓨터 카톡을 봤는데학교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이제 알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하니깐 엉엉 우네요. 걔네 전부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고소와 징계 먹이고 싶은데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27,198

 | 

2023-03-27

Q

음주운전3회로 쓰리아웃되어서 처벌받게 생겼어요.

예전에 두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술 약속이 있으면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제 갑자기 술약속이 생겨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서 그냥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서 음주운전3회로 걸렸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쓰리아웃으로 처벌되면 감옥가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회수 22,556

 | 

2023-03-27

Q

판사출신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특수폭행 혐의 관련입니다.

제가 친구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술을 같이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시비 걸어 가지고 친구가 그 분들이랑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리다가 모르고 술병을 쳐서 그분 얼굴을 다치게 했거든요?  CCTV상 제가 의도적으로 술병을 들고 사람을 헤치려 한 정황이 없는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에요. 억울해서 그런데, 일반 변호사님 말고 판사출신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3,123

 | 

2023-03-27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랑 동생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 건물이 40년이 넘어서 새로 다시 건축할라고 허물었어요. 근데 동생이 지 허락 없이 공사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했어요.다시 원상복귀하면 너무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11,206

 | 

2023-03-27

Q

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람 많아서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하필 그 여성의 허벅지에 제 손바닥을 대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당 여성분이 바로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 남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회수 70,153

 | 

2023-03-27

Q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98,898

 | 

2023-03-2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