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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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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도 포함되나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데요.SNS하다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랑 디엠을 주고 받기 시작했는데 알고보니깐 중학생인거에요. 야한 말도 하고 서로 연인처럼 사귀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걔네 오빠분이 보시고 저를 성범죄로 신고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도 포함이 되나요?그렇다면 성범죄벌금이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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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바로 받나요?

친한 친구집이 너무 부자여서 술을 마시고 반쯤 정신나간 상태로과일 칼 같은 걸 들고 몰래 들어가서 지갑이랑 금품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근데 경찰에 신고당해서 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칼을 소지했다고 특수? 혐의가 붙더라고요.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바로 받나요? 친구가 합의 안해주겠대요 ㅠ만약에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3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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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이혼전문변호사 잘하는 로펌 있을까요?

재산분할 때문에 지금 배우자랑 다툼 중인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결혼하기 전부터 제 개인재산이 훨씬 많았으나 반반으로 나누자고 우기는 중입니다.시댁의 무리한 금전요구와 간섭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는데 저보고 참을성 없다고 위자료까지 줘야만 이혼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진짜 어이가없어서 이혼전문변호사 잘하는 로펌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상대방에서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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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로 처벌 받으면 벌금 얼마인가요?

예전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서 면허 정지당한 상태였는데최근에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또 잡게 되었어요.그래서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내가지고 잘못하다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로 처벌 받으면 벌금 얼마인가요?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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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이혼원해요. 외도로 내연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이 제 친한 언니랑 바람을 폈구요.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아는 지인들이랑 집들이 하다가 그 언니가 저희 집에 자고 갔거든요?근데 제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사이에 거실에서 키스하는 거 저한테 들켰습니다.지금도 너무 황당한데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제 남편을 좋아했답니다. 남편은 멍청이처럼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데 외도로 이혼할꺼고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 걸어서 다 배상받고 싶어요.아시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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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추행 고소 상담 받고 싶어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지속적인 추행으로 참다가 더이상 못견딜 것 같아서 도움 받고자 합니다.은근슬쩍 손을 잡고 간다거나 어깨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이 묻었다면서 은밀한 부위에 손을 대기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불면증까지 얻었습니다.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추행 고소 진행 건으로 상담받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퇴사 각오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할거에요.

조회수 2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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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무면허도 포함이 되나요?

말 그대로 무면허교통사고를 냈고 상대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좀 많이 다쳤어요.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했지만 상대측에서 괘씸하다고 처벌받길 원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 되나요?저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조회수 8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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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토지전문변호사있는 부동산법률사무소 찾아요

친척들과 공동으로 조상 땅에 대한 부분을 물려받았는데요. 제가 최근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땅을 팔고 돈을 나누자고 했으나 다들 반대만 하는데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법률사무소나 토지전문변호사 찾아요.

조회수 2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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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상표권침해 소송하려고요 위반 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쿠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나 SNS 이런거 안하는 그냥 로컬 맛집? 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대부분 손님으로 오시는데요. 우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는 BJ 분들?이 저희 가게에 찾아주셔서 방송에 나갔나봐요? 근데 제가 만든 스티커 같은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분들이 있다고 단골 손님이 제보주셔서 보니깐 진짜 간판까지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더라고요. 2호점을 냈냐면서 손해가 극심한데 상표권위반 당해 상표권침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조회수 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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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