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서울변호사 중에 이혼전문변호사 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조정이혼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끝까지 협의되지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재산과 기여도 대비 법적 기준으로 강제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자격증을 따야 이혼전문변호사가 되던데 서울변호사 중에 이혼전문변호사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신호위반단속으로 인한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

19.11.25(월) 아버지께서 서초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신호과속위반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자 번호판에 형광물질? 을 뿌려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신 아버지와 전화통화로 사정을 듣고 이후에 저도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요약입니다사건발생일(단속 시점)은 9월27일 밤10시경 신림쪽 단속카메라에 찍히셨는데 저희집 차량넘버가 OO 무 OOOO 번호인데 (무)가 단속카메라에 (누) 로 찍히고 (무) 글자부분 중 ㄱ자부분에 형광물질을? 발라서 단속을 피하는 범죄라고 경찰에서 말해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게 차량 운행은 아버지와 저 둘만하는데 아버지는 주말에 교회가시나 약속이 있으실때 한달에 3~4번 뿐이 운행을 안하시고 저도 공부중이라 운행 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운행도 안하는데 번호판에 형광물질뿌려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고 단정짓는 경찰쪽에 너무 화가납니다. 사진 상 눈에 보이는게 전부니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는 그런짓을 절대로 한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저는 차에 관심이 아예없고 가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물질을 발라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애초에 해본적도 없거든요.. 경찰서로 차 가져올테니 확인해봐달라고 했지만 증거인멸하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없다고 하네요... 이에 관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게 있는데 2018년 2월8월 정도 kt본사 스포츠센터에 새벽수영을 다닌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운행으로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 05:5006:05 입차 후 출차 할때 07시40~50분 사이였습니다. 입차 할땐 운행 차량 번호가 인식이 잘 되었는데 출차 시 가끔 OO누OOOO or OO부OOOO 으로 인식이되어 차단봉이 안열려 관리아주머니가 직접 열어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고의로 어떤한 물질을 바른게 아닌... 번호판의부식이나? 이물질의 튐 그리고 햇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단속카메라에서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처벌 강도 질문2. 억울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질문3. 자동차 번호 판의 인식이 외부환경에 의해 잘못 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증명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나와서 동종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런 소송이 들어오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하네요.. 손해배상액도 이미 3천만원이나 청구하고 추후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하면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해주시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천대여금변호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귀던중에 여자친구에게 4천만원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나서 5백만원 정도만 갚고 잠적해버렸어요 ㅠㅠ 계속 돈 갚으라고 전화걸고 카톡보내고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할꺼래요;; 적반하장으로 참나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남남이니까 소송해버리고 치울껀데 부천대여금변호사 중에 혹시 괜찮은 분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공냠냠 신고함

민사 강제집행 금액이 소액이면 집행정지 신청 안하는게

강제집행 금액이 20만원정도로 소액이면 집행정지 신청 안하는게 차라리 이득인가요? 패소시 그냥 강제집행 금액으로 처분하면되고, 승소시 반환 신청하면 되니 작은 금액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 하는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이득이 없지 않나요?

민사소송 전 채권가압류

민사소송 결정이 되기 전에는 채권 가압류가 불가 한것이 맞나요?

수원법률상담 받고 명도소송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명도소송을 고려중인 임대인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월세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고려중인데요.수원법률상담 진행 후 변호사 도움 받아 진행하고 싶어서 질문 씁니다.괜찮은 수원법률상담 사무소 아시는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심각해요

가게 계약기간 끝나서 다른데로 이전하려고 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어렵게 구해서 건물주한테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랑은 계약 안하겠다고 해서 권리금을 날리게 생겼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로 감정상해서 지금 상가임대차분쟁이 심각한데 여기서 법률 쪽 지식 많으신분 조언 좀 구합니다

급합니다.내공100드립니다.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경미한공사로 등록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주택 리모델링을 1억 3천에 하기로 하고 공사하였습니다. 제가 일반사업자라는건 계약자가 이미 알고있는 사이였고 계약자와 모든것을 상의하며 공사했습니다. 계약자가 공사다끝나고 잔금 3천을 안주고 이제와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했다고 사기죄와 무면허시공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고 합니다. 질문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벌금처분 사례가 궁금합니다 저도 잘못이지만 제가 무면허인거 알면서도 공사를 싸게 할려고 저한테 맡긴 계약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제가 경찰서에 먼저가서 무면허공사 했다고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