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후 여자친구와 다툰 의뢰인, 제지하던 경찰 폭행했으나 실형을 면함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2023-01-27 |
집행유예 |
2023-01-27 |
부동산 |
[부동산가압류 승소] 토지·아파트 몰래 매각한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 소송 청구 부동산가압류승소 | 2023-01-27 |
승소 |
2023-01-27 |
형사 |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방어사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집행유예 | 2023-01-26 |
집행유예 |
2023-01-26 |
민사 |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매매대금반환승소 | 2023-01-26 |
승소 |
2023-01-26 |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집행유예 | 2023-01-26 |
집행유예 |
2023-01-26 |
민사 |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채무변제 안하는 피고들에게 원금 7,500만 원 및 연 24% 이자 청구 대여금반환소송승소 | 2023-01-26 |
승소 |
2023-01-26 |
성범죄 |
[강간죄 방어성공] 대학 선후배 간에 발생한 강간죄 기소를 집행유예로 종결 강간죄집행유예 | 2023-01-25 |
집행유예 |
2023-01-25 |
형사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케 한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 2023-01-25 |
집행유예 |
2023-01-25 |
형사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양형 참작사유 강조로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집행유예 | 2023-01-25 |
집행유예 |
2023-01-25 |
상속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수리] 망인의 처와 자녀의 채무상속 방어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수리 | 2023-01-25 |
수리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