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없는 의뢰인, 지료청구소송 당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을 의뢰인 ㄷ씨의 아버지인 망 ㄱ씨가 소유하다가 ㄱ씨가 사망한 뒤 의뢰인들이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으니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인들이 지분별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ㄱ씨의 오랜 친우였던 ㄴ씨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ㄱ씨에게 무상으로 점유하도록 해준 것으로, 의뢰인인 ㄷ씨와 ㄹ씨는 거동이 불편한 ㄱ씨를 모시며 함께 살게 되었을 뿐 해당 건물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없습니다.지료청구소송을 제기 당해 당황한 의뢰인들은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무상으로 임차받은 건물, 지료청구 의무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지료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많은 사람이 얽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사건 분석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들에게는 원고가 청구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서 변론에 나섰습니다.해당 건물을 ㄱ씨의 친우이자 소유자인 ㄴ씨에게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받은 점,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뒤 의뢰인 ㄷ씨에게 차임을 요구해 이에 응해온 점, 그로부터 매달 차임을 지급해온 점, 미처 지급하지 못한 차임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사를 한 점, 원고가 의뢰인이 이사 간 뒤로부터 3년간 단 한차례도 지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지료를 요구해온 점, 의뢰인들이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들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지료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지료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로 인한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그 근거로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과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 39157 판결 등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ㄴ씨로 의뢰인들은 소유자와 상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