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결을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상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유효한가요?

취업규칙을 작성하며 계약서검토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와 관련된 계약서검토를 받으니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게 사업주 혼자서 결정하고 쓰는게 아니더라고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업인허가와 관련한 스타트업법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에 특허가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사업인허가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법률에도 법적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사업인허가의 절차와 그 외에 법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사업장이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기업자문을 받고싶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처음 들어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분야를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께 기업자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표지인증을 변경해야하는데 그 절차에 관해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생산설비를 교체하면서 환경표지인증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구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다 보니 이런 법적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기업법률자문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회사매각위기에 처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제 회사가 상장된지 5년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주식관련 총괄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요. 힘들게 일군 회사인데 회사매각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관리종목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자문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받고싶은데 문의해도 되나요?

창업을 했는데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회사규모가 작긴한데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업변호사님 계시면 중소기업법률자문 받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 받아서 벤처기업요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독자개발한 IT기술이 있어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법무에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보니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아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도 받고 관련 지원사업들도 챙기는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업법률자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벤처기업요건이 궁금합니다.

제조물결함으로 기업소송을 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한 소비자가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쳤다면서 제조물책임을 이유로 기업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는 작은 회사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런 경우 제조물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되나요? 배상액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