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에토미데이트가 최근 마약류로 지정되며 오남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수면 유도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강남 소재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위반을 넘어 반복적·영리적 투약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과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이번 판정은 국가의 규제 권한과 투자자 보호 범위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의 구조와 주요 법적 쟁점, 중재판정부의 판단 및 향후 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분석합니다.

상장사인수 과정에서 허위 재무정보를 신뢰해 인수에 참여한 경우, 손해는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원심은 증권회사가 상장사인수 과정에서 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수긍하며 상장사인수에서 손해는 거래 이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025다211538 판결)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관세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과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체 적발액 중 법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세조사가 통관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형사소송비용 중 사건기록 복사비가 전면 면제됩니다. 방어권과 재판 참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로 형사재판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을 시작으로 공급망 붕괴, 금융시장 불안까지 확산되며 경제 전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응이 가동된 가운데, 이번 사태는 단기 충격이 아닌 기업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위기로 평가됩니다.

쯔양 협박 사건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이후에도 구제역 측이 재판소원을 예고하면서, 확정 판결 이후의 법적 다툼 구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업컨설팅은 제조·ICT 기업이 기술·데이터·계약·규제 리스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경쟁력 확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서 범행 이전 생성형 AI 검색 기록이 확인되면서 범죄의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단계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피고인 김소영(이하 김 씨)은 생성형 AI를 통해 약물의 치명성과 사망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 약물을 증량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범행 이전 단계에서의 검색 행위와 인식 과정이 형사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SG문제는 공급망 유지와 수출 거래, 투자 유치, 공시 책임, 인권·환경 실사 의무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규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국고보조금 등 공적 재원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대법원은 대표자 개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쟁이 단체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협회 임원들이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선임료를 협회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문제 되었으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8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