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야**
불공정 환불정책 피해 집단소송

• 1. 사건 개요

  ① 숙박플랫폼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상품이어서 피해를 입은 분

  ②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약 취소했으나 위약금을 낸 분

  ③ 특가 상품이라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분

• 2. 사건의 쟁점

  플랫폼의 불공정한 환불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숙박비 반환(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

• 3. 진행 전략

  ① 집단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포함 3~20인이 소송 관리

  ②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민법 상 위법 요소 파악 후 부당이득반환 의무 주장

  ③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

• 4. 진행 기간

  소송 1심 종료 시까지 통상 6개월 ~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