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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보장받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 될 경우,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갖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대항력의 의미유효하게 성립한 계약(법률요건)을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매, 경매 등으로소유자가 변동 되더라도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지건물의 시세에 비해 과도한 담보권이나우선변제권자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그 낙찰대금 중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방문 및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형사변호사 심신장애, 심신미약의 상태란?

원형사변호사 심신장애, 심신미약의 상태란?   심신장애,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란 사물에 대한 변별력, 의사결정 능력이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 판단기준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및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이는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 판단방법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시점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법률적 판단으로서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정도, 범행동기, 범행경위, 수단,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효과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심신미약자는 그 형이 감형됩니다.   다만 이들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방문 및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무료법률상담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란?

원무료법률상담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란?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을 때,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범죄 피해자나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해당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의해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가중처벌죄 및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매행위죄 또는 강요행위 등에 해당하는 범죄           그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이 있다고 하여도 배상명령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그 이유로는1.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으나어떻게 배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사무실 부당해고 구제와 소송 방법

원변호사사무실 부당해고 구제와 소송 방법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의견 청취 및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해고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존재하는데,사업주가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야 하며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한 혹은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으며,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일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당했고,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3.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       2)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며,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 배상은 별도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근로계약서의 내용, 해고통지 시 상황 등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해고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혼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보다는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형사변호사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원형사변호사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형사사건 및 재판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유예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을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형을 집행하면 ‘교화’, ‘개과천선’의 효과를 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동시에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고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 피고인에 대한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금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집행유예   유죄 판결 후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조문과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조문은 각각 형법 제62조와 제5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이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민사변호사 임금체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원민사변호사 임금 체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주가 이를 어겨임금체불 분쟁 및 소송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우선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고용노동부에 이를 고발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만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임금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의 방법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밀린 임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은,사건 자체를 빠르고 안정감 있게 끝내기 위해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과민사소송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적극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

원변호사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관할 법원의 의의   관할은 우리나라의 여러 법원사이의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아무 법원에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람의 경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거소가 따로 정하고,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②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법인, 그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주소에 따라 정하며,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③ 국가의 경우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각 사건에 따라 그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존재하며,이러한 법원들 이외의 곳에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 위반으로각하 또는 이송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을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변호사사무실 보복운전 규정과 처벌

원변호사사무실 보복운전 규정과 처벌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보복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해 보이지만보복운전 처벌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불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으로 다루어지지만특정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손괴가 발생을 하면 형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처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⑴ 보복운전 기준   -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            ⑵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형법상 무거운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벌금 또는 징역형과 함께 행정적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1. 형사처분   ◦ 특수상해 : 2년 이상 ~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사소한 시비에 대한보복성 행위가 상대방뿐 아니라자신까지 망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