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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량 얼마나 될까?

무법인 대륜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경비원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경비원들은 처남과 매부 사이로같은 조로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살인,그 형량은 얼마나 무거운지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250조에는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1)참작 동기 살인 (4~6년)2)보통 동기 살인 (10~16년)3)비난 동기 살인 (15~20년)4)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무기)5)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무기)   총 5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작 동기 살인이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가족을 살인한 경우로살인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있는 살인범행을 말합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란,   원한관계, 의처증, 배우자에 대한 불만,채권, 채무관계 등에 기인한 경우로살인의 동기에 있어서 보통의 동기에 의한살인범행을 말합니다.    비난 동기 살인이란,   고소 등에 대한 보복살인,조직이익, 다른 범죄 실행을 위한 수단, 청부살인, 무작위 살인 등살인의 동기에 있어서 비난할 만한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을 말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란,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유사강간살인,강도·인질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범행을 말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별다른 동기 없이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나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살인범행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살인죄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내 상속포기와 내 자녀의 상속관계

신의 가정법률주치의가 되기를 바라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상속인이라는 것과 기간 내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을 확인 한 뒤 상속포기를 수리하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수리 받은 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을 필요도 없고, 처리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청구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신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자신이 자녀가 있다면 자신의 상속순위를 자녀가 물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죠. 위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 자녀의 상속포기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이 놓쳐버린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바로잡고,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까지 진행하는 등 상속에 관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파산원인이 있어야 파산 또는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재무재설계를 책임지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경제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오늘도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와 진주사무소에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내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인데, 가끔씩 '파산원인'이 없어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그리고 제30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위 법률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노동능력, 재산, 수입 등의 상황과 총 채권자에 대한 부채규모 및 계속적 변제가능성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지급불능상태에 대하여 소명(또는 증명)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급정지(채무연체)상태에 있으므로 위 조건을 따질 것 없이 함께 법적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해 찾아 오시거나, 당해 월(또는 당해 분기)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곧 변제가 가능해지므로 불필요하게 법적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채권자와의 협상법을 안내해 드리거나 약정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담결과 파산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신용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 말고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으로 정확한 절차를 제시하겠습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불공정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알아보기

무법인 대륜입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거래상대방의 자유를 제한,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과,경제적 약자를 착취, 부당한 거래를강제한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그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거래상 지위남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부재료, 용역, 설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의 간섭: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거나 무리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가맹업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위 항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수월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부당하게 당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가압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

합법률서비스로 당신의 소송을 돕는 부산/창원/진주/경남의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보통 작성하는 차용증서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미리 현금화 하여 은닉하거나,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집행을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신청을 합니다.이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채권에 대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하기 위하여신청하는 절차로써, 소송이 진행중일때는물론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가'압류일 뿐이며, 가압류 자체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을 될 수 있지만 내 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가압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압류만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권리를 찾는 종합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산과 창원, 그리고 진주에서 법률전문가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변호사 시스템으로 가압류부터 집행까지 당신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공무원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산분야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개인회생을 돕는 부산경남의 로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직을 잃는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고, 그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월 급여로 이자를 갚기에도 힘든 상황이지만 법률상담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의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당연퇴직) 1호를 살펴보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어 파산선고를 받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면 공무원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회생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은파산제도보다 회생제도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법원은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또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취하하고개인회생 또는 일반(간이)회생의 방법으로채무구조조정을 진행하라 지도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가용소득이 있음이 거의 확실하고,가용소득을 회생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회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 공무원 채무자는공무원 직위를 잃게 되지만,개인회생 및 일반(간이)회생에서는절차개시 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도당연퇴직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무자가 법적절차를 통해개인채무를 조정하고자 한다면,회생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은,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무료상담으로당신을 맞이하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부산경남 권리금 계약체결과 문제해결

산경남 상공인들의 우산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대륜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교부한 자는 그 대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득,영업시설 및 비품 그리고 영업상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의 대가가 유형 무형의 자산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권리" 를 어디까지 인수하였고, 어느부분은 빼기로 한 건지에 대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쟁을 줄여보고자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권리금계약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권리금계약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날 권리금분쟁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명확하게 밝혀 정확하게 찾아주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지적재산권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적재산권은 지적활동으로 발생하는모든 재산권과 산업발전을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이나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됩니다. 그 근거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는 크게 세 가지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 가능합니다. ■ 산업재산권산업상 이용가치를 갖게 되는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저작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해인정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신지식재산권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전통적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힘든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캐릭터산업 등과관련된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종류만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이와 관련해 법률지식을 비롯한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