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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변호사 '물벼락 갑질' 직위, 지위 이용한 폭행의 처벌은?

원진주변호사 일명 ‘물벼락 갑질’ 직위, 지위 이용한 폭행의 처벌은? 최근 A항공사 전무가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자리에서광고사 직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진 이후로 직장 내 폭행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A항공사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면그 것만으로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컵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에 따라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특수 폭행은 법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거나 맞혔을 경우 적용되는데요. 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물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데,이 때 던진 컵의 재질이 유리라면 ‘특수폭행죄’라는 큰 죄가 되고, 그 컵이 깨져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라는 더욱 큰 죄가 됩니다.  주목할 점은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불가능)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에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던진 유리컵에 맞아 머리 등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구속 수사도 이뤄질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정형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것 역시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폭행’에 해당합니다.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액체를 상대방에게 뿌리는 폭행의 실제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5년 11월 미술학원에서 물감통에 든 물을 학원 원장에게 뿌린 학부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대고 호소할 곳이 없는 직장인들이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만큼직장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행 및 폭언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직장 내 폭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피해자를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창원진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방문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자동차 사고, 중고차 수리비 감소, 그리고 격락손해

러분의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시스템으로 부산경남의 대표로펌으로 우뚝서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약관을 자세하게 보신분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자신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신 분은 더더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 중 사고로 인한의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이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동차가액의 일정분을 보상하도록 보험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차를 살 때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중고차로 판매할 때의 가격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행도중 차량이 사고가 나서 중고차로 처분할 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이를 청구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중고차로 처분했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사고 난 뒤에 떨어진 가격 사이의 틈을 '격락손해'라고 하는데, 이 격락손해를 보험사에게 묻기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표준보험약관에 따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2. 사고 이후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혹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 오늘날 대부분의 차량은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서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사고이력을 속이고 차를 팔면 손해배상에 자칫하면 사기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사에게 따지도록 해봅시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과 진주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말이죠.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는 개인회생 불가능?

생/파산 전문분야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분야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법인회생부터 개인회생까지 많은 궁금증을 물어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대리운전, 골프캐디, 프리랜서, 피팅모델 등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직군들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라는 문의를 특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 개인사업자 역시 영업소득자이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개인채무자"는 해당이 되고,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업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 영업소득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으니 "영업소득자"도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4호에 따라 가목 "사업소득"에서 나, 다, 라목을 뺀 소득이 있다면 "가용소득"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보유한 우수한 회생연구팀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무엇보다 소득의 산정일 것입니다.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는 업계의 관행이 있어 소득을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비용 역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없는 것은 아닐 터, 회생/파산 전문분야 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우수하고 열정적인 전담 변호사, 그리고 당신의 걱정을 지워주는 연구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십시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법률상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까?

원변호사법률상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까? <타인의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된 경우와 그 돈을 사용한 경우 대처법> 먼저 은행과 수취인 중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 됩니다.이때 착오로 송금된 돈은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부터 돈을 보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은행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수취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은행은 중개 역할만 하므로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은행 마음대로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없게 됩니다. 만일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해당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은행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수취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이 압류되어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수취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사건!당황하지 마시고 창원변호사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에서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아보세요.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창원사무소와 진주사무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재판상 이혼사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 긴 이혼소송에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대륜 입니다. 가정마다의 사정은 모두 다른 법이고,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와 살아온 과정도 다릅니다.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도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부정한 행위'는 간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일회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충분할 정도로 자신을 내쫒거나, 또는 나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막으면 '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행함 -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뜻합니다. 시월드에 의한 이혼소송의 단골메뉴 중 하나입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을 배우자가 심히 부당하게 대우함 - 자신의 친정에 대한 모욕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함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어야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파탄되어 이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의 사유를 뜻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부터 이혼을 결심하시고 함께 싸워나갈 동료를 찾는 분 모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십시오. 수 많은 경험을 가진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어려운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당신의 기업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확한 상담과 소송진행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부터 작은 소기업까지 모두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는 노력은 조금 미온적이죠. 이에 대해 질문하면 "언젠가는 주지 않겠나?" 또는 "거래처도 어려운데 계속 달라고 보챌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아쉽게도, 언젠가는 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미수금이 영원히 못 받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은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보다 더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한 시간이 5년이 지나 버리면, 우리가 받을 미수금이 소멸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미수금을 잘 체크하고, 5년 가까이 되어가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집행 절차 등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미수금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그리고 소송을 통해 회수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당신을 위해 기다리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과다한 이자, 불법인가?

산 경남 종합로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없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은행권의 문턱은 높고, 은행을 벗어나 걸어갈수록 이자 또한 높아집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대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도한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모두 이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출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을 할 때도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다면, 또는 요구에 응하여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을 청구하여 억울하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협박 또는 공갈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또는 진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법률사무소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자가 5만명, 피해액은 약 2천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경남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도내 전화금융사기는 지난 2016년 468건(531명)에서지난해 973건(1175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갈수록 금융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서민층을 노리는 범죄가 느는 만큼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물론이고,범죄에 사용된 전화나 사무실을 제공한 사람,통장을 주어서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사람도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경우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통장양도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적극 주장하여 무죄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서 제출과정확한 진술방향 제시 및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