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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꼭 맞는 보험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최고의 보험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보험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보험사 분쟁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등 보험은 현대인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노후보장, 절세 목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시에는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① 고객은 보험 용어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으로 대응하는 점② 보험상품 가입시 정확한 약관의 이해나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지인 등을 통하여 예전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점③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입니다.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정한 보험금을 적시에 받아 내지 못한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분쟁보다도 초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보험분쟁 사례1. 질병/상해/생명보험 2. 산재보험생명보험 / 상해보험 / 질병보험생명보험의 의의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 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 730조) 생명보험의 종류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비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 일저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생존보험,이 양자가 혼합된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한다.2) 피보험자의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1인인것을 개인보험 또는 단생보험, 피보험자가 복수인 것을 연생보험, 회사나 공장 등단체의 고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한 것을 단체보험이라고 한다.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상해보험이란?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으로서 상법상인 보험에 속한다. 질병보험이란?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들을 정액 또는 실손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산재보험이란?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휴업급여청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한다.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 3부 모두에 청구인 인적사항과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기록한 후,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최초 1회분에 한하여)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한다.(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고,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다.청구기간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몰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것이가장 바람직하다. 제출지사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평균임금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취업후 3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한 경우기준임금(2003년 01월 0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 월급: \1,236,220 시간급: \5,470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에게는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통상근로계수 : 73/100)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재환자의 평균임 금으로 한다.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의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예기치못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의 보험 사건에 관하여 총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보험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내 사건에 꼭 맞는 횡령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총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횡령죄의 정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돈, 부동산 등 포함)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횡령죄의 처벌 및 형량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횡령의 경우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업무상 횡령의 경우(업무적 또는 직장, 사업관계에서의 횡령)의 경우에는불법이 가중되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습니다.횡령죄의 성립요건1)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일 것 : 계약이나 고용관계 또는 신의칙(서로의 신뢰관계)에 의해 남이 맡기거나 남이 보관한 타인의 재물(돈,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적 개념 모두 포함)을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사람이 타인이 맡긴 재물을 처분할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재물의 소유권은 타인 소유여야 합니다. (1) 재물의 소유권이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공동소유물 역시 횡령죄 판단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로 보게 됩니다. (2)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도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그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판례) 3)횡령 도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자기는 실제 그럴 의사가 아니었다해도 그런 말이 주변에서 통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2) 횡령은 작위 이외에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계좌로 다른 사람이 잘못 1억원을 착오로 입금한 경우, 이것을 쓰지는 않더라도 알고도 계속 모른 척 안돌려주는 경우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작위). 4)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서,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횡령죄의 종류는?업무상 횡령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

내 사건에 꼭 맞는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생각지 못했던 폭력? 내 아이가 갑자기 당한 폭력?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함께 풀어갑니다.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학교폭력 이란?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위법행위를 말하는데요.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1. 언어·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별명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2.신체·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돌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거나 빼앗는 것 등 3. 집단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 고의적인 따돌림- 사이버 폭력(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더,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책상을 숨기는 것 등 학교폭력 대처방법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분쟁조정학폭위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설치기구인데요. 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과반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 보유자,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하여 구성됩니다.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학폭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학폭위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학폭위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학폭위는 마무리 됩니다. 이때 분쟁조정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되어야 하는데요.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학폭위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은 종료됩니다. 2. 법적 대응학폭위의 조정안대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륜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또, 학폭위의 처분이 경미해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 결정에 재차 이의가 있으면 같은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폭력변호사 대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전폭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

특수폭행죄 올바른 대응방안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 사건 중에서는 폭행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신체의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또한 구타 등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해당되며,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의 선고 전 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구해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는?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될 때 성립하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 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치상죄는 상해를 동반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어요.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어요.따라서 폭행죄도 그 유형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수사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폭행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억제를 하지 못해, 본인의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대륜에서는 최초 1회 30분의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의 단계별 절차마다 필요한 준비과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 사건을 담당할 때, 3인의 변호사가 형사전담팀을 이뤄 진행하고 있으니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방문이 쉬운 어느 지역을 방문해주셔도 동일한 퀄리티의 확실하고 명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임은 성범죄전담팀으로 확실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임은 성범죄전담팀으로 확실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로 매스컴을 장식하며 이제는 몰카포비아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2)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3)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최근 카메라 기기 장비 등이 소형화, 첨단화되면서 불법촬영 문제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한 범죄가 되었는데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적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안처분이란?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최대 30년 신상정보 등록, DNA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셀카를 찍으려다 카메라 방향이 잘못되어 맞은편 여성분의 다리가 찍혔는데요. 촬영음도 나지 않아서 호기심에 몇 장 더 찍었어요. 곧 정신을 차리고 찍었던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제 핸드폰 화면을 봤는지 불법촬영 사실을 얘기해 일이 커졌어요.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해도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인데요. 아무리 실수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가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피의자가 된다면 섣불리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잘못 대응할 수도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손도 쓰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의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내 사건에 딱 맞는 좋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행복할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순간, 내 상황이 소송 사유에 해당되는지,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을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혼인의 무효/취소,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전담팀 사건 처리 절차사건발생 -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사건파악 / 유사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 수집준비단계 - 본인진술서 및 기본 서류, 그 외 증거자료 준비 /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직접 작성한 본인진술서 준비법원단계 - 소장 작성 및 접수* 본인진술서를 토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혼소송의 종류는?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권1.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적극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 예금 , 주식 ,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 채무 ( 빚 ) 가 ( 이 )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2. 채무(소극재산)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 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 므 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위자료 위자료란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 위자료 산정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표의 형식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며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게 때문입니다. - 위자료 액수 범위위자료는 유책 정도에 따라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통상 연예인 등 특수한 직종이나 직책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가 5,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물론5000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아니므로본인이 받은 정신적인고통이 그 이상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이기에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무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동가능함 고려 요소내용이혼의 사유이혼사유가 얼마나 부당 또는 부정한가?유책의 정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 횟수와 기간은?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위자료 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은?동거 혹은 혼인기간동거 또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어떠한가? (부유한지 등)자녀의 유무자녀를 출산했는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가?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는?기타배우자의 연령 등 그 외 참작할 요소 3. 양육권 양육이란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양육권이란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양육권자의 변경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시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경정합니다. 2) 양육비 청구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적, 파산,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의해서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까요?사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정해진 양식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로 받을 수도 있고,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양육비가 감면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이혼재산분할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승소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결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둘을 꼭 닮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생활을 하며 처음부터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재산분할을 할 것이라고 마음먹은 분들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혹은 배우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이혼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가 상관이 없으며 요구되는 자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하게 되고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액수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혼인을 끝낸 후 2년 안에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자료 및 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부부의 공동재산, 주택,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빚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 일방의 특유한 재산은 제외하는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이전에 각자 소유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을 이유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기여하는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혼 시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인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른다면?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과 제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명시 신청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재산분할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 신청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어,4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 A 씨, 전업주부로 가정을 위하여 남편의 내조와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살아왔었는데요, 남편의 외도 문제와 49년 혼인 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외도를 하였던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시부모에게조차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오다 결국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부부의 경우 상당한 자산가였고, 남편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뢰인의 집에서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일정 부분의 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부동산 및 현금자산 등을 포함해 2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이렇듯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는 일정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칠 뿐, 절대적인 부분은 바로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그리고 재물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경제적으로 활동이 있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하여도 마냥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침착하게 이혼변호사와의 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인데..재산분할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혼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 기간 내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가사노동을 일반적인 노동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부로서 내조에 힘쓰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하여 가정 유지에 힘쓴 모든 행위들이 가정의 공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경우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있어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했다고 보아 높은 비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자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증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혼인 기간 중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며 가정 유지에 힘써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해야겠죠.또한 재산분할은 단순히 기여도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 상황,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남편과 아내의 분할 비율이 동일하며, 실제로 수십 억대에 이르는 공유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비율로 분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소송 준비과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률상담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승소하기 위해서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산이나 재판 등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나 혹은 조정을 원할 때, 본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종사하였던 일반인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낯설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기에 당연히 이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쉽게 해결하고자 이혼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어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법적인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빠르고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전문가들이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 편에서는 변호사이기에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현 상황에 맞는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방법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방법 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해당 수치 이상이 나올 경우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알코올농도는 일상생활에서 식사시간에 반주를 한두 잔 걸치는 것만으로도 웃돌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운전을 앞두고는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음주를 한날 대리운전을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하더라도아침 숙취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도 얼마 전 이와 같은 사례로 찾아주신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초보운전자이던 의뢰인이 전날 과음을 한 뒤 새벽 출근길에 가로수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다 저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의뢰인분들이 방문하시기 전에 음주운전변호사의 키워드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어 정보를 찾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꾸렸는데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부분, 피치 못하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미처 숙취가 남아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출근을 서두르다가 적발된 점 등 의뢰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위주로 조심스럽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민사적 책임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2. 형사적 책임- 단순 음주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02%미만인 경우,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행정상 책임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 따라 처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이처럼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를 찾아야 할 텐데요. 여러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조항을 해석해 대응전략을 철저히 꾸릴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못하고 대비하지못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2동 1층 101호~1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