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빗썸의 에어드랍과 국세청의 날벼락, 에어드랍 코인에 세금 부과될까?

2024년 5월 10일 빗썸은 화끈한 공지 하나를 게시했다.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빗썸은 2018년~2021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근래 국세청이 위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받은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에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터다.

그래서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 즉 매매, 교환, 대여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예된 것일 뿐, 암호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현재도 세금 부과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에어드랍의 경우는 어떠할까? 에어드랍은, 코인 발행업체의 코인 무상제공행위를 뜻한다. 매매, 교환, 대여 등 양도는 일방이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따라서 에어드랍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에어드랍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에어드랍 코인 과세는 성급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상제공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경품의 경우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경품은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정되는 사은품과 달리 추첨 등을 통해 한정된 수의 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매 시 주는 백화점 상품권은 사은품이고, 선착순 당첨은 경품이다.

빗썸이 진행했던 에어드랍의 경우, 이벤트성 에어드랍이었다. 즉, 코인 발행업체가 빗썸을 통해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빗썸은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의 성격을 이벤트성 보상으로서 사은품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은 경품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개인이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코인에 대해서 미국, 일본은 소득세를 부과하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8년 1년간 진행된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를 살펴봤다. 약 36번의 에어드랍 이벤트 중 30번은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점 기여도 비율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는 딱 백화점상품권 사은품 행사와 같은 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에어드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에어드랍 코인은 사은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머지 6번의 경우, 이벤트 코인의 최저가 매수 또는 최고가 매수자, n번째 매수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등 조금은 다른 지급 조건이 있었다. 이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나 구매와 별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받은 코인은 경품 코인으로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 참여자에 과세처분이 되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벤트성 에어드랍 대다수의 경우가 '이 코인을 구매한 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에어드랍' 한다는 내용인 점에서 대부분 사은품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

만일 국세청이 빗썸의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 수령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빗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에서 정립되지 않은 법적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번 '빗썸 사건'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해석 중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법과 법원이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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