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통합보고회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통합 어려운 국가”

언론매체 폴리뉴스

2023-01-25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 삭제 세력’으로 인식, ‘자유’가치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
김한길 “尹대통령 국민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 위해서 일로매진, 정책 지향점이자 방법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감추지 않으며 국민통합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헌법적 의미에서 통합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얘기했다. 현재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권이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부정했다. 오롯이 윤 대통령 자신과 보수진영의 ‘자유’가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통합보다는 시장자유에 기반한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생산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말해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갈등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계시다. 국민통합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연일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빡빡한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라며 “부단히 국민통합을 향해서 다가가는 길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했다.

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재천 법무법인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우 전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위위원 및 관계부처에서는 한지아 WHO본부건강노화컨소시엄 전문위원, 최보윤 변호사,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국토·교육·문화체육·고용노동·행정안전·보건복지·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