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아지는 '불법 암표 거래', 초기 대응이 중요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인기리에 방영된 후 출연진들의 음식점 예약권이 웃돈에 거래되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예약권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해당 식당 2인 예약권을 7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당초 판매가는 10만원에 불과해 불법 암표 거래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같은 불법 암표 거래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스포츠경기부터 유명 가수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거래 건수는 5만 1,405건으로, 지난 2020년 6,237건과 비교했을 때 8배 가까이 늘었다. 암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모니터링센터 통계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 지난해 10월까지 1,97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표상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데는 처벌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이다. 암표 판매는 경범죄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상 암표는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표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부정판매 기준을 보완해 지난 3월, 9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으로 암표 거래 시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암표 유통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티켓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표 거래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되도록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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