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몰카 촬영 유포 등 성범죄사건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2021-07-30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부착하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 현관문에 B씨 나체 사진 등을 붙이고 우편함과 택배함 등에도 해당 사진을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특히 성관계 강요나 피임 도구 사용 거부 등의 성적 유형이 있으며 망신 주기와 자살·자해 협박과 같은 감정적 유형,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제약성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최근에는 성관계 영상 촬영 강요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사사례로, 연인과 동거하던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휴대전화 감시, 멱살잡이, 밀치기, 폭행, 식칼 위협, 성적 학대,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협박 등 사안이 심각했다. 성적 학대, 폭행, 폭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대리를 했고, 보복성 접근 가능성이 높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가 쉽지 않다”라며 “자신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폭행, 성범죄 등을 당하고 있다면 그 즉시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안타까운 점은 데이트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데이트폭력 사건을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민형사상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점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다. 성범죄전담팀은 데이트폭력,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범죄피해자변호를 위한 여성변호사 비공개상담 등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