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识人

法律疑问 厌倦了非专业或广告性的回答吗?
大轮的专业律师将为您解答。

Q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50,804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쟁에 지쳐있던터라 제안에 동의했고 타회사와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해버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당했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가격담합을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와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처벌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가격적 합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정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격을 올리거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끼리 불법적으로 가격을 동일화하여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

가격담합

거래조건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설비제한담합

종류, 규격제한 담합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중에서도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전 서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배경

大伦的核心优势

大伦律所独有的
AI大数据判决分析辩论
300名以上的各领域专家
过去4年基准
149,451件咨询案例

공정거래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365天24小时咨询与
紧急应对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

相关成员

view more

이은성변호사님

이은성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0865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행정/기업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민준식변호사님

민준식

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산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우연진변호사님

우연진

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강나윤변호사님

강나윤

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