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위원회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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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붙어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그런지 군사재판으로 처벌도 받고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왔는데 직위 해제? 파면?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군대징계위원회

군대징계

관련 문의 답변

직업군인 신분으로 폭행 혐의에 연루돼 군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군인이 민간인과의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질문자님 상황과 같이 형사 처벌은 물론 직업을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의 판결만이 내려져도 군대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군인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CCTV 등 관련 증거 조사 및 수집에 나서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 군대징계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그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군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많이 불안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군 위수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수 십 개의 사무소를 두고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