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 - 공무원교통사고 | 주요 업무분야
- 3. 공무원교통사고 | 대륜의 조력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공무원교통사고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원교통사고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 그를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기에 개인이 진행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비위 행위에 대한 훈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⅓을 삭감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 삭감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낮아지며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 |
해임 | 강제 퇴직 처분, 3년 간 임용 불가 |
파면 | 강제로 퇴직 처분, 이후 임용 절대 불가 |
공무원교통사고 | 주요 업무분야
공무원교통사고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현장 검토 및 법률자문 수행
사건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 확보,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건 재구성 및 과실비율 산정
공무원 업무 관련성 확인 및 자문
유사 판례 검토 및 관련 법령 적용 여부 확인
공무원 징계 사안 및 내부 규칙 확인
🔗
행정소송 진행 검토 및 소송 대응
공무원교통사고 파생 사건 대응 및 소송 업무 대리
🔗교통사고보험소송 및 보험사 분쟁 해결안 제시
피해자 합의 대행
형사 절차 대리 및 혐의 부인 변론
심리기일 동행 및 의견서 제출
3. 공무원교통사고 | 대륜의 조력
공무원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사건 뿐 아니라 행정 처분이 뒤따르므로 여러 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공무원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합니다.
본 법인은 공무원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뿐 아니라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징계 처분의 성격, 이의신청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 절차에 대해 무혐의 변론 및 방어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통사고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