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폭행죄 | 정의 및 유형
- - 폭행·폭행죄 | 유형 및 처벌수위
- 2. 폭행·폭행죄 | 주요 업무분야
- 3. 폭행·폭행죄 | 대륜의 조력
1. 폭행·폭행죄 | 정의 및 유형

폭행·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구타와 잡아당기기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기, 위협적인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같이 언어적 폭력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물리적 행위 역시 폭행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폭행·폭행죄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손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참작 사유,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인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폭행 피해자 입장이라면 형사소송 이외에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폭행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폭행·폭행죄 | 유형 및 처벌수위
폭행·폭행죄는 단순폭행, 특수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상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른 형법 상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처벌 수위 |
단순폭행 | 신체에 물리력 행사, 특별한 상해 없음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 | 단체 폭력 행사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존속폭행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치상 | 폭행으로 인해 상해 발생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폭행치사 | 폭행으로 인해 사망 발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폭행·폭행죄 | 주요 업무분야
3. 폭행·폭행죄 | 대륜의 조력

폭행·폭행죄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지만, 당사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가 가능한 형사사건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폭행죄와 관련해 절차 전 단계에서 조력이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조사 동행부터 진술 조력,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으며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 컨설팅을 제시합니다.
검찰에 송치됐다면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법정 변론을 진행하며 감경 요소를 찾아 피고인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과 함께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폭행죄 판단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채증한 뒤 폭행죄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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