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횡령죄 | 정의
- - 횡령·횡령죄 | 성립 요건
- 2. 횡령·횡령죄 | 처벌 수위
- 3. 횡령·횡령죄 | 주요 업무분야
- 4. 횡령·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
1. 횡령·횡령죄 | 정의
횡령·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할 사람이 그 물건을 몰래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재물을 몰래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횡령죄 | 성립 요건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일 것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한게 된 경우를 뜻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대표적인 보관 관계입니다.
③ 불법 영득의 의사(내 것처럼 쓸 마음)가 있을 것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횡령 행위가 있을 것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맡겨진 물건을 몰래 팔아넘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횡령·횡령죄 | 처벌 수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횡령죄 처벌수위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횡령이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례 반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4. 횡령·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
횡령죄는 단순한 실수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관계에서의 횡령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수사과정과 동일한 모의조사 시스템을 진행하여 예상 질의사항을 대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