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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领域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을 대신하여 쓰는 신탁으로, 생전에 미리 유언을 해 재산 분배를 맡겨두는 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CONTENTS
  • 1. 유언대용신탁 | 개념 설명
    • - 유언대용신탁 | 재산 종류
  • 2. 유언대용신탁 | 장점
    • - 유언대용신탁 | 주요 업무분야
  • 3. 유언대용신탁 | 대륜의 조력

1. 유언대용신탁 | 개념 설명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을 대신하여 쓰는 신탁으로 사망한 이후 자신의 재산이 사망 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위탁자, 신탁 사무를 처리 할 사람이 수탁자가 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해 위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위탁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그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법률 행위를 유언대용신탁이라 부릅니다.

이 때 수탁자는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 유언의 내용을 변경, 철회하는 것에 제약이 없으나 유언대용신탁은 법적 계약의 효력을 갖기에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리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해지 관련 조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기관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에 상속인을 직접 수탁자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문제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 확실하게 자녀 등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관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언대용신탁 | 재산 종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아래와 같은 것들로 제한됩니다.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지식재산권 등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 논, 밭 등과 같은 농지는 신탁이 불가능합니다.

또, 최근 법이 개정돼 보험금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금은 무조건 신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언대용신탁 | 장점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이 가진 대표적인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이 없음

유언은 공증인 동참, 서명 날인 등 민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본인의 재산에 대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 2, 제 3 상속인을 정해둘 수도 있고, 일정 나이가 도달했을 때 상속 받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효도 및 부양 의무의 이행을 계약 조항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를 부과 받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그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큰데,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 주요 업무분야


유언대용신탁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비율, 분배 방법 제시 등 상속 재산 분할 컨설팅

신탁계약체결 대리

계약 조항 마련 및 검토

계약 체결 이후 신탁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후 감독

상속세 세율 계산 및 신고 대리

상속세 절세 방안 제시

상속세 🔗세무조사 및 조세소송 대응

상속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

상속인 간 파생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파생 부동산 관련 소송 대응

유언장 작성 및 보관 대리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등 기타 상속분쟁 대응

3. 유언대용신탁 | 대륜의 조력

유언대용신탁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유언에 비해 그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에 최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세무, 민사 등 다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판결한 바 있어 유류분을 감안해 재산을 분배해야 하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대륜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신탁 분야 사건 경험이 많은 금융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사건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세 관련 자문 등 상속 관련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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