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가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법무법인대륜

📦 택배가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오배송된 택배상자를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도 해당되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때문에 무심코 열어본 택배라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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