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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법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소속인 윤소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보유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불법 리베이트,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의료 분야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전 감경,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사건 등 의료 분야 행정사건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료 외에도 제약기업 약가 인하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매 순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료제약Career
- (前) 법무법인(유) 광장 실무수습
- (前) 독일 법무법인(유) FPS 실무수습
- (前) Pfizer Korea Inc.
-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前) Bayer Korea Ltd.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
- (現) 법무법인(유) 대륜
Main Activitie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건강 보험 고시 제·개정 활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허가초과 사용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활동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실 등 각 부서 법령 제·개정 활동
- 국민연금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법령 위헌 확인
- 코로나19 관련 중앙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고시 위헌 확인
- 제약·헬스케어 분야 대학병원 및 대학교 강연 수행
Key Achievement
- 제약회사 리베이트 보험약가인하처분 사건
- 의료기관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 위반 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 비급여 대상 진료비, 진단료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사건
-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취소 사건
- 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사건
- 환자유인, 마약류, 성범죄, 면허 대여 등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 사건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자원정책과, 재난의료과, 기초의료보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 사건
- 어린이집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및 무효 사건
- 건강보험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 사건
- 아동복지법 피의사건 기소유예,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행위 취소 사건
-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해배상 사건
-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및 면허 처분 사건
- 국가배상소송 수행
- 다수의 의료사고 사건 수행
Education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합격
-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Publication & Thesis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 2017「로스쿨 창」기고
Certifications
- 변호사
- 약사
- 멘사코리아 정회원
의료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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