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의 규모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