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상법」 제6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 관련 분쟁

- 보험금 소송

∙ 보험금 청구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 보험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소송과 이에 관한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모집인의 위촉∙해촉, 전직∙유인과 관련한 소송,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

- 구상금청구 소송

자동차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 등을 통하여 개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고지의무 분쟁

∙ 계약상 고지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사에서 우기는 경우

∙ 고지의무 대상은 맞으나 보험회사의 업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요 업무

-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분쟁

- 보험사고와 관련한 민원 제기 및 감독기관 대응 업무

- 보험회사의 경영,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문

-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의 분쟁

- 보험회사의 설립,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에 대한 자문

-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자문

- 보험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한 자문

- 각종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수행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센터는 다년간의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보험소비자·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 법령·규정·관계법령·약관·계약 등에 관한 해석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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