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해외여행 중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운반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되었거나, 고액의 아르바이트에 혹해서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내용물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범죄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 대마

• 대마, 임시대마 운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향정 가.목(LSD, JWH-018 등)

• 운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향정 나.목(필로폰, 케타민 등)

• 운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향정 다.목(리저직산 아미드 등)

• 운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향정 라.목(졸피템, 프로포폴 등)

• 운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향정 마.목(가~라.목 함유 혼합물질 등)

• 운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마약(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

• 운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헤로인, 염류, 함유물 운반 : 1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의 징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운반책으로 연루되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