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마약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판결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매매, 조제, 제공 등을 하였다면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입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상 징역형부터 선고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제공하였다는 등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하고 이를 토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대마

• 대마 수수·제공,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하게 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마약

•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아직 어린 나이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원해 드리므로, 우선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