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성립요건, 범행 가담자의 수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 등 양형 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유무죄 및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유형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및 상해의죄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과 배임의 죄 | 배임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명예에 관한 죄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살인의 죄 | 살인 | 5년 이상의 징역 |
존속살인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협박의죄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사사건 수행 건 수, 교육이수여부,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습니다. 그 외 다분야의 전문등록 변호사가 소속되어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각종 손해배상, 행정 사건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평균경력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습니다. 경검찰로 활동하며 수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찰간부/부장검사출신 및 직접 판결을 내려온 판사출신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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