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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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부장검사, 경찰출신 변호사의 총괄 아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경험이 풍부한 병원 출신 의료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실증명이 어려운 의료소송이지만, 대륜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행정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병원 법률자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고용 의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중개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허위기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무면허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광고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리베이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료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폭행·협박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료용시설 등 파괴·손상, 진료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위반

담합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 불법 제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행정소송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부당이득금환수 등 행정처분·부작위·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의료민사소송(손해배상)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손해가 발생됐을 때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확보 등 충분한 증거수집이 진행돼야 하며, 전문 의료인의 협조를 얻어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법률자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병원의 종별전환, 전문병원 지정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개인병원의 법인병원으로 전환

의료법인 부대사업관리 및 추진

의료법인 설립취소, 해산 및 청산

의료법인 설립 및 분사무소 개설 등

의료법인 정관 변경, 재산보고

개인병원의 법인병원으로 전환

의료법인 부대사업관리 및 추진

의료법인 설립취소, 해산 및 청산

병원 경영

기타

의료광고 자문

진료비 책정 및 게시 자문

인터넷 비방, 업무방해 대응

온라인 컨텐츠 도용 및 저작권 침해사안 대응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관련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자문

임금체계, 근로계약, 징계 및 해고, 퇴직등 인사체계

진정 및 구제신청 발생시 대응

지분양도계약 검토 및 자문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자문

병원M&A 전반 자문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