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증명이 어려운 의료소송이지만, 대륜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행정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병원 법률자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고용 의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
의료기관 이중개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허위기재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광고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리베이트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 폭행·협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료용시설 등 파괴·손상, 진료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담합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 불법 제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부당이득금환수 등 행정처분·부작위·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손해가 발생됐을 때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확보 등 충분한 증거수집이 진행돼야 하며, 전문 의료인의 협조를 얻어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병원의 종별전환, 전문병원 지정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개인병원의 법인병원으로 전환 의료법인 부대사업관리 및 추진 의료법인 설립취소, 해산 및 청산 | 의료법인 설립 및 분사무소 개설 등 의료법인 정관 변경, 재산보고 개인병원의 법인병원으로 전환 의료법인 부대사업관리 및 추진 의료법인 설립취소, 해산 및 청산 |
병원 경영 | 기타 |
의료광고 자문 진료비 책정 및 게시 자문 인터넷 비방, 업무방해 대응 온라인 컨텐츠 도용 및 저작권 침해사안 대응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관련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자문 임금체계, 근로계약, 징계 및 해고, 퇴직등 인사체계 진정 및 구제신청 발생시 대응 | 지분양도계약 검토 및 자문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자문 병원M&A 전반 자문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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