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부당해고·징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징계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0일 전 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근로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징계가 타당하지 않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때 소송 대응,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자문 등이 필요할 때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기업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에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합의 후 지급기일 연장 가능)

만약 기업이 합의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임금체불 진정)하거나 노동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했다면 국가에게서 기업을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얻어 치료, 후유증, 사망 등에 따른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업무와 사고, 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기간, 업무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 •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헙법 상의 보험급여보다 큰 경우에는 기업이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 적극적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비,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장례비 등
• • 소극적손해 : 치료기간 동안 예상 수입액, 노동능력 상실률에 상응하는 금액, 조기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등
• • 위자료 : 가해자의 동기·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 정신적 피해액

형사고소·고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처벌 결과가 이어지는 민사소송이나 산재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과도한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단 따돌림, 개인사 뒷담화, 회식강요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괴롭힘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지속 기간 등 상황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