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도산)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

•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조정대상에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 자격 유지

• 채권자의 추심압류에서 해방

•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 신용회복 후 과거 기록 삭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제도 장점

• 모든 채무 탕감 가능

• 채권자의 동의없이 탕감

•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재산 축적도 가능)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금융거래 가능)

• 직장 제약없이 취직 가능

• 가압류, 압류 해제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일반회생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의 개인채무자로서 의료인,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며, 법인회생 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장점

• 계획인가 시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이뤄져 효력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

•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 변경 가능

• 절차 진행 중 회생담포권에 대한 변제금지 및 담보권행사 제한

법인회생(기업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 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회생제도 장점

• 법인 재산의 산일 방지

•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10년간 상환)

•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가능

• 채권자의 독촉, 협박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서 해방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취소(일정 요건 하에)

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법인(기업)의 채권을 조사한 후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제도 장점

• 퇴직금, 휴업수당 포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민·형사 상 소송 양형에 도움

• 채권자들은 받지 못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음

•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