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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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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과실비율 | 개념
  • 2. 교통사고과실비율 | 산정 요인
    • - 교통사고과실비율 | 예시
    • - 교통사고과실비율 | 주요 업무분야
  • 3. 교통사고과실비율 | 대륜의 조력

1. 교통사고과실비율 | 개념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산정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에 비율 산정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과실비율에 의문이 들거나 산정 방식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2. 교통사고과실비율 | 산정 요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의 산정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의 객관적 자료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사고 주요 원인 등 조사 내용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의 주관적 판단

교통사고과실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 정확한 산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등 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 예시

교통사고과실비율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25% (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부모 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차도에서 택시잡이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시50%
안전벨트 미착용앞좌석 10%, 뒷자석 5%
오토바이 무면허운전10%
오토바이 야간운전사고 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60%
편도 2차선 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60%

교통사고과실비율 | 주요 업무분야


교통사고과실비율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 방식 확인 및 검토

과실도표 확인 및 법률자문

산정 전 사건 현장 확인 및 법률자문

예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 및 사건 처리 조력

보험사 산정 방식 이의신청

산정 방식 불복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 청구 이익 여부 안내

손해배상청구 소의 이익 자문

형사 절차 진행 안내 여부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법률자문

합의액 산정 법률자문

재산정 자문 및 검토

민형사상 소송 대응 및 법적 분쟁 대응

피해자 과실비율 경감 절차 안내 및 의견서 제출

손해배상 과실상계 법률자문

분쟁 조정 제도 활용 안내

3. 교통사고과실비율 | 대륜의 조력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이 교통사고 사건 처리 전반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정 방식을 정확히 하고, 불합리한 방식이 개입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됩니다.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사건 현장 파악과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립에 대한 합의 조력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과실비율 관련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인근의 사무소를 방문해 교통사고과실비율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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