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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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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 상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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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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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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