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나 비방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순간, 공연성이라는 성립 요건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비방은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이나 ID 역시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면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도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성이 있거나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