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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방화죄
업무분야
방화죄란 불을 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실화죄라고 하여 실수로 불을 지르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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