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현행 법상 데이트폭력처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에 의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경위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행위냐에 따라 여러 가지 죄가 병합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의 대상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섭이나 통제, 언어·정서 등 정신적 폭력도 포함합니다.

성적인 폭력 또한 포함되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성별 구분 없이 연인 간 폭력은 모두 데이트폭력으로 규율하여 데이트폭력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