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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업무방해죄 | 성립요건
- 2. 업무방해죄 | 유형
- - 업무방해죄 | 처벌
- 3. 업무방해죄 | 주요 업무분야
- 4. 업무방해죄 | 조력의 필요성
- - 업무방해죄 | 대륜의 강점
1. 업무방해죄 |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본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경제생활에 있어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뜻합니다.
실제로 업무의 방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만 발생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죄 | 유형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 처벌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업무방해죄 | 주요 업무분야
업무방해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방해 유형 관련 처벌 가능성 검토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대리 자문
업무방해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청구 대응
사건 당시 🔗CCTV증거 확보 및 증거보전신청
위력 행사 관련 🔗재물손괴죄 및 기타 파생 범죄 성립 여부 자문
욕설 및 비하 발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자문
업무방해죄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자문
증인 신문사항 대리 작성
검찰, 🔗경찰조사 대응 및 동행
원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 확인, 항소심 변론
4. 업무방해죄 | 조력의 필요성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 또는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태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방어 변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변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방해죄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에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최근 판례를 분석하며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수의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안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