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은 원친적으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일반적인 도움이나 돌봄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그 기여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민법 제826조 1항)의 범위에 속하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

∙일반적인 간병이나 간호를 넘어,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간호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은 경우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① 기여도 평가

상속인이 고인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기여도에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돌봄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②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고인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업을 돕거나 가사일을 담당한 경우 이 기여가 재산 형성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③ 상속 비율 및 분배 문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결국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기여도가 큰 상속인이 그만큼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면, 사업 관련 계약서,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상속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집안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 노동 기록,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족이나 고인과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각자의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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