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가사 · 상속재산분할

상속·가사 · 상속회복청구

유언이란,&nbsp;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nbsp;법률적으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nbsp;또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bsp;후견인과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nbsp;납부하여야하는&nbsp;세금입니다.&nbsp;피상속인의&nbsp;모든&nbsp;유산에&nbsp;과세합니다.&nbsp;&nbsp;상속세는&nbsp;연대납부&nbsp;책임이&nbsp;인정되기&nbsp;때문에&nbsp;특히&nbsp;주의하여야&nbsp;합니다.

상속세

증여는&nbsp;법정&nbsp;상속인이 아닌&nbsp;사람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증여&nbsp;방법과 증여세 등 증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사실혼관계상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nbsp;그렇기에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nbsp;다만,&nbsp;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며,&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상속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보고,&nbsp;어떤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상속포기

[원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사례] 원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사건 수리받아내

특별상속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 몰랐던 아버지의 빚, 변호인 조력으로 특별한정승인 성공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5262490.webp" width="800" height="400" alt="한정승인과 상속포기"></figure>&nbsp;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nbsp;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nbsp;‘상속의 승인과 포기’&nbsp;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정의와 장단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nbsp;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nbsp;*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nbsp;즉,&nbsp;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nbsp;*유증&nbsp;:&nbsp;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nbsp;&nbsp;상속의 포기란?&nbsp;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nbsp;즉,&nbsp;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뜻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nbsp;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손해는 적으며,&nbsp;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nbsp;&nbsp;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있더라도,&nbsp;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nbsp;다만,&nbsp;한정승인은&nbsp;재산목록 작성의 번거로움과 위험성,&nbsp;그리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nbsp;배당변제 절차의 복잡성,&nbsp;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그 지위가 사라지고,&nbsp;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nbsp;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nbsp;다만,&nbsp;차순위 상속인으로 그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nbsp;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nbsp;절차상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nbsp;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nbsp;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한정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공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nbsp;-해당 절차가 늦어지면,&nbsp;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들이 채무를 문제삼을 경우 일일이 대응해야 합니다.&nbsp;그래서 상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자,&nbsp;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습니다.&nbsp;-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nbsp;상속재산만을 상속채권자,&nbsp;수유자 등에게 청산합니다.&nbsp;다만,&nbsp;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5284689.webp" alt="한정승인·상속포기"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함에 있어서,&nbsp;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nbsp;관련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nbsp;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nbsp;※&nbsp;위에서 언급한&nbsp;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합니다.※&nbsp;보통&nbsp;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차순위 상속인은&nbsp;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까지 알아야 위의 안 날로 인정되고,&nbsp;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입니다.&nbsp;-이럴 땐,&nbsp;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 경위,&nbsp;사망 소식 접한 경위,&nbsp;장례 등 미참석 확인서 등)&nbsp;그리고&nbsp;상속포기보다 특별한정승인이 유리할 수&nbsp;있습니다.&nbsp;-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게,&nbsp;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사망일을 뒤늦게 알았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nbsp;&nbsp;그러나,&nbsp;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손자녀,&nbsp;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nbsp;즉,&nbsp;어린 손자녀,&nbsp;노부모가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nbsp;공동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