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혼인취소소송
- 2. 혼인취소소송 사유
- - 혼인취소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혼인취소소송 진행
1.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은 민법에 열거된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취소를 주장하며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관계를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이혼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결혼을 하기 이전에 중혼이었거나, 중대한 사실을 숨겼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혼인을 하기 전에 그 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또한 혼인취소소송은 취소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혼인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신청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취소소송 사유
혼인취소소송은 민법상 열거된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중혼 등은 명백하게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의사표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소명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입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혼인취소소송 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 주요업무분야
혼인취소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사유 발생 여부 검토 및 자문
미성년자 혼인 부모 동의 여부 검토 및 자문
미성년자 혼인 만 19세 도달 여부 검토
근친혼 여부 검토 및 자문
중혼 시기 및 성립 여부 자문
혼인취소소송 악질 및 중대한 사유 관련 판례, 사례 연구
혼인취소청구권 소멸시효 자문
사기, 강박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자문
혼인취소소송 사기 및 강박 관련 형사 고소대리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 자문
위자료 청구 소송 자문 및 진행
혼인취소소송 진행 및 이혼소송 자문
혼인취소 결정 이후 신고 업무 안내
혼인취소소송 결정 효력 안내
상대방 중대한 사유 관련 증거자료 검토 및 확보 업무
혼인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혼인취소소송 부정행위 관련 자문
혼인취소소송 자녀 문제 자문
3. 혼인취소소송 진행
혼인취소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그를 고려하는 의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 전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진행했다면 혼인취소소송과 함께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각종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