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족성추행 | 범위
- - 친족성추행 | 처벌 수위
- 2. 친족성추행 | 주요 업무분야
- - 친족성추행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 - 친족성추행 | 피해자 의뢰인
- 3. 친족성추행 | 대륜의 조력
1. 친족성추행 | 범위
친족성추행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이에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친족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친족성추행은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이 일어난 경우 성립됩니다.
만약 친족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족성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처벌 수위
친족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친족성추행 | 주요 업무분야
친족성추행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족성추행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친족성추행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족성추행 성립 여부 관련 자문
피해자 연령 공소시효 특례 관련 자문
구속 수사 대응
수사 기관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대행
피해자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제도 이용
양형 참작 사유 고려 및 판단
검찰 조사 일정 조율 및 공판기일 안내
공판 단계 출석 동행 및 참고 자료 제출
항소 여부 자문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
기타 친족성추행 파생 사건 대응
친족성추행 | 피해자 의뢰인
친족성추행 피해자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족성추행 성립 여부 관련 자문
고소 대리 및 법률자문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수집 대행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대리
경찰 조사 동행
합의금 산정 및 합의 절차 대행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단계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선고 결과 대리 청취
친족성추행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
무고죄 혐의 대응
기타 친족성추행 관련 법률자문
3. 친족성추행 | 대륜의 조력
친족성추행 사건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친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며 사안에 맞는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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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친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사건 관련 사항을 모두 위임 받아 의뢰인의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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