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 업무분야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CONTENTS

1. 게임산업 | 복합적 규제 상황
- - 게임산업 | 법 위반 행위와 처벌
- - 게임산업 | 법률자문 영역
2. 게임산업 | 주요 업무분야
3. 게임산업 | 조력의 필요성
- - 게임산업 | 대륜의 강점

1. 게임산업 | 복합적 규제 상황

게임산업은 VR, AR, AI 등 여러 기술과의 융합에 따라 산업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9조 7,9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성장세는 감소하는 추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업계는 사행성 규제는 물론이고 콘텐츠 IP에 대한 저작권 분쟁,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전통적인 법률 이슈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 AI 문제,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분쟁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의 특성과 게임산업법의 특화된 규제를 이해하고 선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 법 위반 행위와 처벌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물과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위반 행위	벌칙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유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의 대표자, 법인	해당 조의 벌금형 양벌규정

게임산업 | 법률자문 영역

게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게임 개발, 배급, 유통, 운영 등 여러 단계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계약법,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법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조언이 요구됩니다.

특히 게임 그래픽과 음악, 캐릭터 디자인 등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변리사 등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게임에 관련된 규제와 법률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기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게임산업 | 주요 업무분야

게임산업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제 대응 방안 마련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규제 준수

게임 콘텐츠의 등급 분류 및 규제 대응

게임 관련 국제 법률 자문

온라인 게임 및 e스포츠 법률 자문

AI,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규제 대응

해외 진출 관련 투자구조 등 자문

게임기업 M&A 관련 자문

게임산업 퍼블리셔 계약서검토 및 라이선스 검토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콘텐츠 등급 검토

확률형 아이템 및 과금 분쟁 등 이용자 대상 분쟁 자문

게임사 직원 인사노무 분쟁 검토

게임등급, 심의 등 글로벌 게임법 및 규제 대응

참고

3. 게임산업 | 조력의 필요성

게임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분야로, 다양한 법적 이슈와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게임의 콘텐츠, 서비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규제 준수는 기업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복잡한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산업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게임사를 운영하면서 따르는 제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 온라인 게임상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까지 게임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글로벌 게임개발사 브랜드 사용 사건, 대형 게임사 상표분쟁 사건, 대형 게임사 경영권 분쟁 등 경험을 지닌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소속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노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하여 개인정보유출문제 등 형사법적 문제와 게임물 등급 신청과 등급분류, 불복절차 등 행정적 업무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게임산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