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전속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등은 소속사, 매니지먼트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수익 배분 및 창작자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조건과 이행 과정, 권리 및 의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위반

전속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대금 지급 조건에서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산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지권 및 상업적 권리

연예인이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이미지 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외의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경쟁 조항

비경쟁 조항이란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 등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간 안에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서 포함된 비경쟁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경쟁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면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계약 연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하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공정계약

전속계약 조건 중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아티스트,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선수 등은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당하거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나 과도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속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전문변호사 및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를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자문위원, 노무사, 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계약 협상 과정 속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펌과의 MOU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활동 및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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